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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 시 바뀌는 것들과 그의 장·단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 있게 내세운 공약들과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인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10대 공약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내일은 바꾸는 10대 약속'이자 공약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지켜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방향성을 알 수 있어서 모두가 이러한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10대 약속들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고도화 /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중소·중견 뒷받침 등)
-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 역 확대 / 근로장려세제 확충 / 국민안심지원제도)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공정과 상식의 나라
(입시비리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택 공급 / 공시 가격 환원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 양도소득세 개편 / 취득세 완화)
-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공수처 정상화 / 전문 재판 서비스)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 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기초연급 월 10만 원 인상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예우하는 나라 실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AI 교육 강화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육성)
- 과학기술 선도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장기 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인재 양성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 디지털 혁신 등)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학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향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막(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 대통령실 혁신
(대통력실 이전 / 대통령 비서실 축소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 정부혁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책임장관 제로 국정운영)
윤석열 당선 시 바뀌는 것들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은 별개로 윤석열 당선 시 바뀌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이준석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 홍보했던 '59초 공약 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와닿게 느낄만한 변화들을 알 수 있습니다.
- 공영방송 혁신
(사극 의무화 및 국제 뉴스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개방)
- 국제표준으로 나이 통일
(한국 나이, 만 나이, 세계 나이)
- 택시 안전 시스템 장착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적용
- 법인명의 슈퍼카, 색상 번호판으로 구분
-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버스 환승 적용)
- 시외-광역-고속버스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로 교체
-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
- 반려묘 등록 의무화
-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 개선
- 도로 상황에 따른 속도제한(50km, 30km) 완화
- 자녀 돌봄 휴가 정부보조로 유급휴가 실시
- 보육시설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및 확대
-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 6대 도시 광주 한복판에 복합쇼핑몰 건립
- 부당거래 수입 환수 및 코인 수입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장·단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으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장점과 단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서는 성품과 매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윤석열에 대한 평판은 매우 좋은 편이며, 얼마 전 '집사부일체'라는 예능에서도 수수한 매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검찰과 업무협약 등의 국제경험이 있는 편이며, 네거티브에 대한 강한 내성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적이 없어 기성 정치권을 혐오하는 국민들에게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검찰총장 재임 시 행보와 변화하는 모습들도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남아있는 재판들의 변수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들 그리고 검찰 근무 시절의 개인 논란과 가족 관련 도덕성 논란, 마지막으로는 보수 진영과의 불편한 관계와 불분명한 정치적 능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