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피해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비우호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피해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우호국가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8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따른 우리나라 피해

우리나라가 러시아 비우호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외화 송금이 한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러시아에서 3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달러 송금이 금지되었다. 두 번째로는 대외 채무의 루블화 지불입니다.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기업들은 채무를 러시화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금전 채무에만 해당될 뿐, 상거래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우호 국가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에 거래 시 외국인이행투자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현지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선박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러시아에서 영공 진입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항공 쪽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의 통제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현지에서 판매사업에 주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인해 연해주 일대가 러시아에 속하면서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크게 교류가 없이 냉전시대가 계속되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서로의 수도인 서울과 모스크바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출하며, 선박 제조 등의 업무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근래에는 K-POP의 활성화와 함께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더 많은 문화적인 수출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